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우선변제권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한 다음날 0시이다.(대법원판례 98다46938)

 

예)

	주민등록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인a	6월 9일	6월 7일	6월 10일 0시	6월 10일 0시
임차인b	6월 9일	6월 9일	6월 10일 0시	6월 10일 0시
임차인c	6월 9일	6월 11일	6월 10일 0시	6월 11일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한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확정일자와 대항력 중 늦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시점이다.

-임차권이 경매가 되는 경우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가 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락에 의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판례2013다2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