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예외

바농지소유 상한의 예외<법 제6조 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원 전원 1천㎡미만이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업경영 하지 않는 자는 1만㎡ 이내)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영 제5조> -도. 농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 미만의 농지원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 미만의 농지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분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영 제5조의2>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 . 군의 읍.면의 지역의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1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공공토지 비축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