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작자의 지정

농지 경작자의 지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①군수는 자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그 소유자에 갈음해 경작할 자를 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소유자가 분명한 유휴 농지

2.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 농지

3.제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그 연간 수확량이 2년 이상 계속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 수확량에 미달된 농지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그 농지를 경작할 자와 소유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전항 2호의 농지의 경우는

그 뜻을 리.동별로 공지해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농지소유자에 갈음해 경작을 하는 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기준 수확량에서

농지세 상당량을 공제한 양의 2할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경작자의 농업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미리 정하는 수량의 곡물을

당해 연도의 정부 관리 양곡 매입 가격으로 환가해 농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지 수확량이 그 기준 수확량에 미달된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군수의 확인을 받을 때는 실지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수치를 그 환가액에 곱한 것을 토지 사용료로 한다.

 

 

④군수는 전항의 농지가 황폐되어 다른 농지에 비해 과다하게 노력을 들이거나 비료를 쓰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농지에 한해 일정한 기간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