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목변경

 

-대상토지 (영 제67조 제1항)

 

1.“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착공 또는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 . 허가 목적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2.토지나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경우

 

3.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

 

 

-신청(법 제 81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류

1.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유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66조 제2항)

 

①.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 ,답,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