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법 제 2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①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질병,징집,취학 선거에 따은 공지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③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④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⑤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⑥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로서 농업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⑦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법 제24조)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기간(법 24조의2)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법 제24조의3)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묵시의 갱신(법 제25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법 제26조)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