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세법이 개정

2020년 7월 24일 세법이 개정되었네요.

개정된 내용 올려 봅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부담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3)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현 행	개 정 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ㅇ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ㅇ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ㅇ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ㅇ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旣조치(‘18.1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ㅇ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 >

 

①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신 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ㅇ 장기보유 공제	ㅇ (좌 동)
□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ㅇ 최대 70%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③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ㅇ (상한비율)	ㅇ 상한비율 변경
<신 설>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④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신 설>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⑧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⑨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ㅇ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①현물출자하거나, ②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ㅇ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ㅇ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②)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예: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ㅇ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분할기한 연장               ㅇ 6개월 →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조의2)

현 행	개 정 안
□ 축사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ㅇ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축산업 농가 지원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민간주택임에도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	□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간 명확화
ㅇ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기간) 8년 이상   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시 70%)
<신 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
ㅇ (적용기한) ‘22.12.31.	ㅇ ‘20.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조의3)

현 행	개 정 안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ㅇ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양식산업 지원 및 신규 어업인의 유입 촉진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조의10)

현 행	개 정 안
□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ㅇ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산림 관리의 효율화 지원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상 수용 토지   ㅇ 양도소득세 공제율   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 지원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ㆍ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 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요건
 660m2(200평) 이하   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지역 제외   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 (삭 제)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좌 동)
ㅇ (적용 기한) ‘20.12.31.	ㅇ ‘22.12.31.

 

<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ㅇ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ㅇ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ㅇ 감면대상 자산   - 4만㎡ 이내의 농지·염전   - 14만 8,500㎡ 이내의 초지   - 29.7만㎡ 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만㎡ 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사후관리   - 5년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ㅇ (적용기한)‘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발췌-기획재정부 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