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하는 두리문

**전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인 되는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는? 전 소유자가 집을 매도하고 다시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알아본다. 전부금 (대법원 2000.2.22.선고.99다59306.판결) [판시사항] [3]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판결요지] [3] 갑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신고까지 마친 다음 ..

민법의 소유권 시골 집에 살면 작고 사소한 일들로 땅에 대한 법을 알아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논에 물길을 농부 맘대로 타인의 땅을 마구 파고 침범하고, 나무도 함부로 잘라 버리는 일, 원두막을 트랙터로 치고 지나가는 일 등등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들을 조금씩 격고 나니 나도 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어느 누구나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 같다. 소유권 내용(제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수익, 권리가 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제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소유물 반환청구권(제213조)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

권리분석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민사집행법 제91조)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소멸한다. ③지상권.지권역.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권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보다 후순위인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선순위인경우는 인수한다. ④저당권.암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

지상권 지상권내용(제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토지위에 2개의 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다. 존속..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

4월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조금 생 겨서 도서관에 책 대출도 안 되는 시기라 읽 고 싶었던 책을 샀다. 어제 택배가 한가득 왔다. 보물을 만난 듯 부자가 된 듯 했다. 1년 정도 걸쳐서 읽을 만한 책을 모조리 샀 는 것 같다. 방 한켠에 구입한 책을 쌓아두고 보고 있어 흐뭇하다. 어릴..

선거를 하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으로 멍멍이와 산책도 하고, 정원에 풀도 뽑고, 책 도 좀 읽었다. 양창순님의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지천태괘(地天泰卦)의 한 효사(爻辭)에 이런 말이 나온다. “평평하기만 하고 비탈지지 않은 땅은 없고, 가기만하고 ..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한 결과 허리 살은 많이 불어나고, 다리는 가끔 저리기까지 한다. 결혼하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다가 1.2년 정도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저기 신호가 온다. 너무 심하다 싶으면 병원에도 가 보아도 특별한 병명도 없다. 그냥 혈액순환이 되지 ..

봄이고 바깥 외출을 하고 싶은 가족은 바다로 잠시 여행을 가기로 했다. 회도 좀 먹고 생선종류와 해물탕도 구입하기로 했다. 우리가족이 자주 가는 통영으로 갔다. 맑은 바다와 어디를 봐도 예쁜 도시이다. 해산물이 아주 많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난 음식이 많은 곳이다. 우선 중앙시장에..

어제 퇴근 후 동료들과 새로 오픈한 카페에 들러 차 한 잔을 마셨다. 카페 전체가 온통 공기 정화 식물로 가득했다. 기분전환으로 행복했다. 차를 마시면서 재미있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니 스트레스도 날아간 것 같았다.살아가면서 나에게 생긴 모든 일들이 매 순간 사소한 한 순간이라도, 부끄럽고 쥐구멍에 숨고 싶은 일들이라도, 잘 못한 실수라도, 슬픈 일라도 나에겐 소중하다. 그런 일들이 모여 오늘의 나로 있게 되었을 것이다.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여 슬픈 날에 행복한 기억을 더듬어 용기를 얻고, 잘 못 한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다짐하며 더 완벽해 지려고 공부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기억하며 나를 더 당당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를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매 순간 일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오늘도 소중한 일들을 만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