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하는 두리문

바농지소유 상한의 예외<법 제6조 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원 전원 1천㎡미만이다.) 4. 상..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법 제10조) 농지는 매년 9월~11월 사이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때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 농지를 소유자에게 처분을 문서로 통지한다.이 통지를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매년 1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농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1.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2.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3.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5.농지 ..

농업인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

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구분 경비 인정 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상여금,포상금,식대,차량유지비,경조사비,4대보험료 등 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종업원을 위한 보장성보험 차량유지비 주유비,보험료,수리비,통행료,주차요금,톨게이트비,감가상각 등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10..

전세나 대출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나온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과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 까지 넘겨 받는 경우이다.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결합된 형태이다.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재산분은 무상으로 ..

상속순서 및 상속비율 순위 대상자 상속비율 1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1.5 , 자녀1 2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 1.5, 부모1 3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 4촌이내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방계혈족이란 ①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자녀인 4촌형제자매(종형제자매) ②고모인 자녀인 4촌 (..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될 때 수시로 발생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할 때 발생한다. <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원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자별로 주택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세대 1 주택은 9억 원)빼..

보유시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시 내는 세금으로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액 전체에 대해 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재산세를 매기는데 그 비율이 공정시장가액..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피부양자(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란 ①소득합계액이3400만원 이하이고 ②재산은 과세표준이5억4천이하,재산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배당, 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1000..